보유세, 악재인가? 호재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대승을 거두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제를 뜯어고치려하고 있다. 네이버의 부동산 스터디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서울 강남기준 아파트가격의 재임기간별 상승률을 표시한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 재임기간 약 13.39% 상승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다. 그 종부세 덕분에 집 파신 분들이 많다. 2008년 당시41만 2543명으로부터 2조328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명박 정부시절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적어서 재임기간동안 그저 그랬다. 2017년 1조8181억원의 세금을 징수 했는데 보유세를 개편하겠다고한다. 현재 주택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취할기능성이 큰데 20%만 올려도 최소1조원은 더 징수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종부 세 구간에 해당되지 않..
2018. 6. 18.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