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됬다. 대안 1을 보면 세율은 유지하되 공시가 10%인상 과표는 유지 대안 2를 보면 과표별 0.05~0.5% 인상 이것은 정부가 좋아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안3을 보면 공시가 비율도 높이고 세율도 높이고~ 대안 4를 보면 1주택자 현행유지 다주택자 보유비용 상승 세율을 올리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공시가액 올리는건 그냥 해도 된단다. 당연히 공시가격부터 올리겠지? 정부가 적폐청산 한다하는데 담배값 2000원 인상한거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 그게 최순실여사 작품이던 누구 작품이던간에 내려야지? 그럼 보편적 복지를 못하나?? 어쨌든 목적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세수 확보인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잡아보겠다는 의도인지.. 다음 총선때 이기면 확 몰아치기로 개정하려나?..